[최경영의 경제쇼] 0725(목) '수축사회’의 민낯⓵ 이자만 예산의 25%내는 일본!!!!

2019년 07월 25일
[최경영의 경제쇼]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6:10-17:00

[0725(목)오프닝 - 최경영의 오도독]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1.1% 성장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만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2% 포인트였고,
정부 기여도가 1.3% 포인트를 기록했다는 것.
여전히 민간 경제가 활력을 못 찾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이는 역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수출입에 대한 의존도가
많게는 80%대까지 추산되는 나라에서 최근의 미중 무역분쟁처럼
세계 무역 환경이 악화될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적극적 재정확대정책정도 밖에 없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수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 크게 보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두 가진데요.
금리를 인하하는 것 같은 통화정책을 한국은행 소관인데다
개방경제하에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장률을 올리려면 남아 있는 정책은 하나뿐이죠. 재정정책.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예산을 늘리고 SOC 사업등을 벌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국회에서 추경 안 통과시켜주면 말짱 꽝입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구요.
하반기 경제성장률도 그래서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갑갑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 올해 내년의 성장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체된 성장, 고령화된 인구,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늘어나지 않는 임금, 소득.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계 선진국들이 비슷한 현상, 신드롬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의 시대, 팽창의 시대에서 뭔가 다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
그래서 설득력이 있지요.
이 상황을 단 한 마디. “수축사회”라는 단어로 정의해준 분이 있지요.
오늘과 내일 그 분을 모시고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요인 정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특별대담]
"한국경제, 수축사회 진입중?.... 디플레이션인가? 일본화인가?"
with.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 ('수축사회'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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