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위헌 소송, 이용구 차관 기피 / 모든 카드 다 쓰는 윤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장관이 징계위원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효력 중지'를 신청했습니다.
최고수다에 출연한 장용진 기자는
헌법소원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는 것으로
검찰총장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가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풀버전 다시보기
https://youtu.be/PmFsXSnDXtQ
#윤석열 #추미애 #징계위원회
Видео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 이용구 차관 기피 / 모든 카드 다 쓰는 윤총장 канала KTV 최고수다
장관이 징계위원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효력 중지'를 신청했습니다.
최고수다에 출연한 장용진 기자는
헌법소원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는 것으로
검찰총장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가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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