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의 경제쇼] 0520(수) 충격제안!! 최배근 ㅡ "전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국가고용보장제가 필요하다고?"

2020년 5월 20일
[최경영의 경제쇼]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6:10-17:00

[0520(수)오프닝 - 최경영의 오도독]

"어려운 신문업을 위해 정부 광고 조기집행하라고?"... 세금 펑펑 비판했던 언론들 맞나?
신문협회가 이틀 전 이런 주장을 했네요.

코로나19로 신문업계의 경영 위기가 심각한데

정부 광고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신문사들이 어려우니 빨리 정부가 돈 풀라는 이야기죠.



“‘양질의 뉴스와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중에 가장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문사들이 신문 경영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광고를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홍보예산도 증액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는 것이 신문협회의 주장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들 신문사들 대부분이 쓴 기사들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 노인들, 자영업 대책 발표할 때마다



“또 세금 땜질 자영업 대책”

“일자리 특단 대책 또 세금 뿌리기”

“세금만 쓰는 대책”

“세금 쏟아부어 16만명 취업자 증가”

“밑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



이렇게 말했지요.

모두 신문사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신문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영업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돈 쓰는 건 세금 펑펑이고,

신문사들에게 정부 광고 뿌리는 건 세금 펑펑이 아닙니까?

최소한 논리의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신문사들에 대한 정부 광고비는 2016년 6천 백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천 4백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3년만에 50%. 올해는 1조가 넘을 것 같죠.

[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가능할까?']
- 최배근의 '이게 경제다'

"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추진을 위한 단계적 방안은?
& 국가고용제란?"

(with.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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