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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 의무화2024년 사회보험법 및 시행령 12 /2022/NĐ-CP #베트남 #이슈 #올바른정보

베트남은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위해 2024년 6월 29일 국회에서 사회보험법(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률은 41/2024/QH15호로 공포되었으며,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개정 사회보험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입니다. 기존에는 주로 정규직 근로자와 고용주를 중심으로 사회보험(연금·유족연금, 질병·출산 보험 등) 가입이 의무였으나, 2025년 7월부터는 일정 범주의 자영업자까지도 국가사회보험에 강제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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