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언플 실패! 역시 시민들은 안 속았다ㄷㄷ.. "추미애 응원! 윤석열 총장 잡는 게 검찰개혁" - MBC '국민의힘 김형동' 보도를 대놓고 왜곡한 언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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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설명 :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몰아가기 위해 윤석열 패거리와 한동훈이 꾸준히 언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은 더이상 검찰과 언론의 왜곡에 속아넘어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장관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작 네티즌들은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응원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는 게 진짜 검찰 개혁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놓고 문재인 정부에 들이받으며 항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에 원칙대로 대응하는 게 부담스러운 행동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BC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에서는 이를 외면하거나, 심지어 민주당 의원인것처럼 보도한 언론이 있어 논란이 터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강단있는 입장 표명을 다시 한 번 가져왔습니다.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고 했듯이 법률이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압수대상 증거물인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껍데기 전화기로는 더 이상 수사가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인권수사를 위해 가급적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물증을 확보하고 과학수사기법으로 전환해야합니다. 그런데 핸드폰 포렌직에 피의자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과학수사로의 전환도 어렵다고 봅니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하던 차 권리대장전의 나라, 영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수사권한 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에는 5년이하, 기타 일반사범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급히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의 자기부죄 금지 원칙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시대의 형사법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안심하고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법무시대를 잘 궁리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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