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영화 논란' 네티즌 발칵 뒤집혔다! "이건 시작에 불과" -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원희룡 업무추진비 논란.. 네티즌 "이재명, 김혜경씨 향한 비난..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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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설명 : 현재 윤석열 측의 '전기 민영화' 논란으로 시민들이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이외로도 각종 후보들 논란이 터진 상황에 특히 원희룡 후보에게 많은 주목이 가고 있는데요. 애초에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를 향해 쏟아냈던 발언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 [단독] 원희룡 '4인룸에 18명 모임'..업무추진비 꾸며 쓴 정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가 허위로 꾸며진 정황이 드러났다. 원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보면 4인 예약밖에 되지 않는 식당에서 18명과 간담회를 했다고 적고 외상도 여러 번 하는 등 수상한 행적이 드러났다. 집행 명세 자체가 허위거나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고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 맞추기 위해 집행 내용을 꾸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겨레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원 후보자의 제주지사 재직시절(2016~2021년)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를 보면, 원 후보자는 도내 고급 음식점 등에서 간담회 개최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 식사한 것으로 돼 있다. 2016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5년8개월 동안 지출한 밥값만 1억1천여만원에 달한다.

원 후보자가 자주 간담회를 개최했던 식당 중에는 제주도 최고급 오마카세(정해진 메뉴 없이 주방장이 당일 선별한 재료로 맞춤 요리를 내는 곳) 전문 식당으로 꼽히는 ㅋ식당이 포함돼 있다. 이 식당은 점심 7만5천원, 저녁 16만원의 코스 요리만 제공하며 단품 메뉴는 없다.

원 후보자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곳을 총 33회 방문해 106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했다. 이 중 2021년 9차례 4명이 참석했다고 밝힌 것을 제외하면 참석 인원은 최소 10명에서 최대 18명이었다. 식사에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12만~48만5천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 식당의 가격을 보면 점심 기준으로 따져도 2~6명 정도만 식사할 수 있는 액수다. 더구나 이 식당은 최대 수용 인원이 22명이고, 4명 이상 앉을 수 있는 테이블도 없다. 게다가 원 후보자가 이 식당을 이용했던 2020년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4명에서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던 때였다.

이에 대해 ㅋ식당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원 후보자가 자주 왔지만, 간담회를 열거나 열댓 명이 온 적은 없었다. 룸 예약이 4명까지 밖에 되지 않아 그 이상은 올 수 없다. 원 후보자도 보통 서너명이 왔었다. 계산은 보통 비서가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외상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의 수상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ㅋ식당뿐만이 아니다. 원 후보자는 2016~2021년 사이 1인분에 6만원짜리 소고기 와규를 파는 ㄱ식당과 코스 요리가 기본인 또 다른 ㅈ식당에서 각각 1030만원, 1010만원을 각각 결제했다. ㅋ식당과 마찬가지로 참여 인원이 십여 명에 달했지만 사용 금액은 40만원 대였다. 원 후보자가 이 식당을 이용했던 시기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적용되던 때와 일부 겹친다.

제주도가 원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이렇게 작성한 것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과 기재부 업무추진비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와의 식사 상대가 공무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면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업무추진비 규정에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로 남겨야 한다.

이에 대해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은 “업무추진비 식대 규정, 청탁금지법상의 음식 대접 규정 등을 고려해 금액을 맞추거나 쪼개는 ‘꼼수’ 결제를 했던 정황으로 보인다. 만약, 원 후보자 개최하지 않았던 간담회를 했다고 허위로 기재해 이를 공개한 것이라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수사를 통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선 선대본부 정책본부장 때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 공금 유용 혐의가 있다며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압수 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원 후보자가 제주도 최고급 식당들에서 인원 부풀리기, 허위 기재 등의 꼼수를 쓴 것은 공금횡령을 의심하기 충분하다”며 “허위 기재된 자료를 제출한 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원 후보자를 고발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 쪽 관계자는 “예전에는 ㅋ식당에 2만원짜리 메뉴도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4명밖에 예약되지 않는 식당에 10명이 넘는 인원이 어떻게 갔는지 물어봤더니 “그 상황은 추가로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완 funnybone@hani.co.kr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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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전력 민영화".. 尹 '한전 독점판매 개방'에 '부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 독점 전력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전력 시장 민영화’ 선언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 등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인수위는 우선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해 한전이 5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전기료 인상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 전문위원은 “전기요금은 올해 1월 올렸어야 하는데 대선 뒤로 미뤄졌고, (kWh당) 4.9원 인상될 예상된 스케줄이 있다”며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을 살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원가주의에 따라 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장 구조는 (한전) 독점적”이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립적으로 판매하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제도가 바뀌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력이 민간에 개방될 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수익을 내야 하는 에너지 기업들이 한전처럼 적자를 내며 낮은 전기료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탓이다.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는 “한전 독점을 없애고 경쟁시킨다는 게 결국 민영화 아니냐”, “이제 카페에서 콘센트 못 쓰는 건가” “한국에서 전기 민영화를 하면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에어컨, 선풍기, 전기장판 쓰면 이젠 요금 폭탄을 맞을 것” “전기세 때문에 공공장소에 에어컨 안 틀 것 같다” 등 우려를 보냈다.

수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전기민영화 하면 국민과의 전쟁 시작”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였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민영화에 이어 전기민영화까지. 2번 찍은 사람들은 뭔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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