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처벌받는 이유는 '이것' 차이 #반의사불벌죄#친고죄
이번 사례는 모 항공사 직원 A씨가 항공사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후 고객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사건입니다. A씨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원인은 자신과 만나던 남성의 바람 사실을 폭로하기 위함이었는데요. 회사에서 수집한 고객 정보를 최초 수집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합의금 2,500만 원과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사건을 다시 되짚어보며 타인에 의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Видео 합의해도 처벌받는 이유는 '이것' 차이 #반의사불벌죄#친고죄 канала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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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мая 2025 г. 12:00:25
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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