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방] 별칭으로 욕했다면 명예훼손 고소될까? | 명예훼손 성립요건 특정성

온라인 활동을 하다보면 불쾌한 욕설이나 비방 표현이 오고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기분이 나쁜 표현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여러 성립요건 중 단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명예훼손, 모욕 성립요건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특정성, 공연성, 문제표현과 비방의 목적 등 각 성립요건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사례를 기반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내용을 구성했으니 끝까지 자세히 시청해주세요. 만약 영상을 모두 시청한 후에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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