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피해국민에게 국가 손해배상이 필요합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은 저소득층 생계급여포함 아동, 노인, 장애인 수당지급까지 우리 국민 절반이 대상자가 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청문회당시 오류 건은 모두 조치 완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지급대상 취약계층에게 먹고사는 문제, 생명과 진로에 막대한 혼란을 드렸습니다.

이에대한 장관의 사과를 받아냈고, 소급적용은 물론, 국가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10월까지 시스템 정상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불러온 대형참사이자 현장행보를 하지않는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방치복지, 현장과 괴리된 복지부동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 2022 국정감사 1일차 1차 질의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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