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은?ㅣ 딥페이크 성범죄 전문 박준우 변호사의 딥페이크 성범죄 이야기

딥페이크 음란물이 올라온 단체 채팅방에서 ‘ㅋ’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음란물이 유포되었다면 즉시 단톡방을 나가거나, 해당 내용을 올린 사람에게 ‘이런 걸 올리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든 격식을 지켜야 하는 사이이든 이런 아쉬운 말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겪어야 할 조사나 혐의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런 냉정한 반응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좋은 자료’, ‘좋은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위장된 경우라도 의도적으로 시청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포 행위도 2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아예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자체를 피하셔야 합니다.
운 좋게 형사적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장난처럼 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면 성폭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교사, 공무원, 군인 등 특정 직업군은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해당 직업을 영구적으로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학생들이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난 삼아라도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휘말렸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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