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파산 결정 성공 사례 - 법률사무소 태성

[법인파산의 개념]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과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절차]
1) 신청 : 파산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되고 대표자나 채권자도 할수 있습니다.
2) 선고 :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모든 자산은 법원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3) 채권자집회 :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법원에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채권자집회를 열여 배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시부인)
4) 자산매각 및 분배 :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자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법인파산의 쟁점사항]
1) 법인의 자산을 모두 정리하여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 소명
2) 법인의 운영 상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유 소명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된 사정)
3)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질자산의 차이에 대한 소명
4) 재무제표상 부채와 실질부채의 차이에 대한 소명
5) 파산신청 직전에 처분에 재산의 유무, 있다면 그 사유 소명
6) 채무불능 시점

[법인파산신청 시 변호사 조력]
1) 법률상담 및 자문 : 가능성 판단
2) 신청서 작성 : 법원에서 요하는 쟁점을 중심으로 신청서 작성
3) 대표자 심문 : 대표자 심문 시 동석(심문서 작성 및 심문과정 시뮬레이션)
4) 파산관재인 : 파산관재인의 요청 등 환가 과정에 참여하여 조율
5)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 동행 참석
6) 자산 및 부채 조사 : 자산과 부채를 조사하고 예상 평가
7) 법원과의 의사소통
8) 절차 완료 후 청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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