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27회 - 대장동, 토지불로소득 그리고 기본소득, 정의당이 탄소배당을 제안한 배경, 경기도에 이어 100% 재난지원금에 참여하는 지자체 확대

한 주간의 기본소득 소식을 정리하고, 논평하는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스물 일곱 번째 방송입니다. 추석 명절로 한 주 쉬고,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명절 연휴에 정치권은 스펙터클했습니다. 고발사주라는 대형 사건이 터지는가 싶더니, 그걸 잠재운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여러 쟁점이 있지만,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대장동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의당이 탄소세 법안이 두 달 전에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에 탄소배당이 담겨져 있단 것이 뒤늦게 알려졌죠. 정의당은 기본소득에 계속 거리를 뒀는데, 어떻게 탄소배당을 제안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5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여전히 선별을 둘러싼 진통은 이어지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에서 직접 재원을 부담해 선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주의 칼럼으론 작가이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의 오준호 비서관이 경향신문에 쓴 반박 글을 다루겠습니다.

00:00:00 방송 준비 중
00:00:19 이번 주 브리핑 주제 소개
00:02:05 대장동, 토지불로소득 그리고 기본소득
00:24:31 정의당이 탄소배당을 제안한 배경
00:38:45 경기도에 이어 100% 재난지원금에 참여하는 지자체 확대
00:45:13 이주의 칼럼- [반론 기고]잘못된 전제에 기댈 필요 없는 기본소득

[ 방송 인용 자료]
- 대장동 4000억엔 분노하면서, 나라 전체 불로소득 2350조엔 침묵? - 프레시안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2211130

- [특별 기고] 대장동 논란, 우리는 무엇에 분노해야 하나? - 양산 시민신문
http://www.ysnews.co.kr/news/view.php?idx=88057

- [보도자료] 장혜영,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탄소세법’ 발의 - 정의당 홈페이지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42142

- 장혜영 의원 탄소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추가 해설 - 이헌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eonseok/posts/6402788429761586

- 파주시, 정부지원금 제외된 12%에 다음달 '道 재난기본소득' 지급 - 뉴스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5620857

- "이재명 옳았다", 100%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 확산' - 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9212124571253

- [반론 기고]잘못된 전제에 기댈 필요 없는 기본소득 - 경향신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3098486

- [NGO 발언대]기본소득의 잘못된 두 가지 전제 - 경향신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3097838

구독하기: http://bit.ly/데모스구독

Видео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27회 - 대장동, 토지불로소득 그리고 기본소득, 정의당이 탄소배당을 제안한 배경, 경기도에 이어 100% 재난지원금에 참여하는 지자체 확대 канала 미디어 데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