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문 대통령 "대장동, 신속·철저 수사"...검찰, 김만배 영장 청구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과 경찰의 협력. 그다음에 철저한 수사.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면 수사를 맡은 입장에서는 팀에 지원할 거 더 지원하고 사람이라도 더 보내주고 아무튼 더 빨라지겠죠?

[양지열]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시가 없었다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서두르지 않았다면 그것도 또 직무 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처럼 민주당의 예비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 과정이 있을 때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 이름으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각 캠프별로 다르게 해석을 해서 또 정치적인 논란을 더 크게 부추길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기를 미뤘다가 후보가 결정되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의 입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검찰과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까지 큰 대형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이 온건하게 수사권을 그래도 확보한 상태에서 같은 사건을 검찰과 함께 들여다 본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올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 간의 갈등으로 오히려 그게 좋지 않은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주목이 됐습니다.

[앵커]
사실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조용하면 왜 뒤에 숨어서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렇게 나왔다가 이번에 얘기를 하니까 검찰, 경찰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특검에는 절대 응하지 말라는 뜻이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건 민주당한데 맡길 몫인 것 같고 청와대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논란이 이렇게 길어지면 국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거고 또 대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선 정국도 상당히 어지럽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마 감안이 됐을 거고.

[양지열]
그리고 워낙에 이 일 자체가 대장동 관련한 일 자체가 지금 대장동 개발 자체는 2004년부터 시작됐고요. 이번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인물들 같은 경우에도 2009년부터 대장동을 둘러싸고 그쪽에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간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언론을 통해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국민들로서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거 하나하나가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논란 자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법적으로도 사실은 생긴 셈이죠.

[앵커]
일부에서는 수사 결과를 대충 전망하건대 우리 쪽 핵심 인물들이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양지열]
그런데 그동안 많은 사건들에서 보셨다시피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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