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M] 대장동 수사 본게임은 지금부터…향후 시나리오는?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대선 기간 내내 정치권 난타전은 난무했지만, 사실상 서초동에선 조용했던 '대장동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와 앞으로 상황 등을 법조팀 오지예 기자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오 기자, 며칠 전만 해도 대장동 수사에 대해 말을 아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는 분명히 메시지를 냈죠?


【 기자 】
네, 선거 기간 동안 강력 수사를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작 대선 승리 후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나흘 전만 해도 이야기 안 하겠다고 하더니, 어제는 달랐는데, 이어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10일)
- "대장동 이야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스템에 의해 가야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어제)
- "(부정부패) 진상에는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꼼수라는 것도 없고…."

【 질문2】
윤 당선인, 진상 규명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는 읽히는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빠진 것 같아요.

【 기자 】
네,대장동 수사 방법론이 핵심인데, 법조계에서는 특검, 검찰 추가 수사, 민관 진상조사단 크게 세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먼저 특별검사 임명, 특검입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추천한 특검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등을, 국민의힘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특검이 대장동 특혜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으로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특검법만 처리된다면 5월 9일까지 특검 임명도 가능한데, 상대적으로 검찰의 조직적인 수사보다 약한 특검 수사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선지 한 전직 검사도 "민주당 입장에선 한동훈 검사장 등 특수통 검사들이 대장동 수사를 맡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2-1 】
그런데 대장동 특검 도입, 지난달 토론회 당시 윤 후보가 처음엔 답 안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자꾸 하자고 여러 번 이야기하니깐 마지막에 하겠다고는 했잖요.

【 기자 】
네, 윤 당선인 아직 대장동 특검법 처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요.

앞서 들으신대로 사법 시스템에 의해 뭔가 돌아갈 것이라 했으니, 특검 카드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 한 측근은 "특별검사 임명을 놓고 정쟁으로만 끝나면 가뜩이나 피로도 높은 대장동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진다"는 말을 했는데요.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는 특검 논란을 정권 초부터 안고 갈 필요가 없어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다음, 검찰이 계속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죠?

【 기자 】
네, 다만 기존 수사팀이 그대로 한다면,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는 윗선 수사에 강한 동력을 얻긴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고 윤 당선인 취임 후 검찰 인사에 따라 새로운 수사팀이 재수사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정치 보복 논란, 분열과 갈등 조장 꼬리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질문4 】
그래선지 아예 제3의 방법도 있다던데요?

【 기자 】
네, 사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지지부진해 서초동은 최근까지도 개점휴업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부터 대장동 5인방, 그리고 지난달 곽상도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뒤 윗선 수사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이 어찌됐든 수사 종결을 하면, 그 뒤에 민관 진상 조사단이 출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요.

이와 별도로 특임검사에 준하는 특별수사팀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진상조사단의 경우에는 윤 당선인 취임 후가 될테니, 청와대 의지가 관건일테고요.

,특별 수사팀은 현재로서 민주당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 가능성이 가장 떨어지긴 합니다.

【 질문5 】
이런 가운데, 오늘 대장동 재판도 있었는데, 유의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민걸 회계사의 증언 중 눈길이 갔던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모지침서는 초과 이익 환수 부분이 없어 화천대유 관계자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김 회계사는 "이 지침서 확정 회의 소집 주체는 기억 안 나지만, 자신은 수익이 남으면 성남도공이 가져와 사용해야 한다 주장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한 건 두 차례로 알려져있는데, 수차례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조사했는데요.

오늘이 세번째인데, 곽 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재차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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