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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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김아미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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