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같다고 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

오늘은 최순실같다고 했다가 모욕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 모욕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엄민지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선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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