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17.) 이재명 대통령, 사고 우려 지역 재점검 적극·신속하게 대응｜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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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열려]

✔이재명 대통령, 오산·아산·당진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침수 피해 보고받아
▪️사망사고, 유형별로 점검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 지시
▪️과잉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며 관계 부처·지방정부는 사고 우려 지역 재점검해 적극·신속하게 대응할 것 주문

✔근로감독관 증원·산업안전 불시점검 대책 보고돼
▪️기존 인력 재배치·신규 채용해 올해 안에 300명의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방안 보고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 감독·사후조치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방에 부여하는 방안 보고돼
▪️이재명 대통령, 지방에 권한·책임 부여해 실적 좋은 지자체에 예산 더 지원하라 지시
🔎브리핑 전문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오산, 아산, 당진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침수 피해를 보고받으셨습니다. 이에 사망 사고를 유형별로 점검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인재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과잉 대응이 소극 대응보다 낫다면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는 사고 우려 지역을 재점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회의 때 지시했던 근로감독관 증원과 산업 안전 불시 점검 대책이 보고됐습니다.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신규로 채용해 올해 안에 300명의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 감독과 사후 조치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지방에 부여하는 방안 역시 보고됐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부여한 뒤 실적이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더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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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 7.17. (목) 16:40
🔹장소 : 대통령실 브리핑룸
🔹발표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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