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빠진 개헌안?…충청 정치권·시민단체 또 ‘침묵’ / KBS 2025.07.11.

[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개헌안은 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바탕으로 다듬어질 전망인데 공약에서 빠졌던 행정수도 명문화가 이번 개헌 논의에서 다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다음 총선까지를 개헌 시점으로 못 박고 이번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9일 : "개헌 추진을 국정과제로 하고 세부 내용은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목록화 당연히 할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고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도 강조했지만 지방자치권 보장 정도가 담겼을 뿐, 당시에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안은 빠져있었습니다.

국정위가 개헌 논의에 착수하면서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했는데 이때도 행정수도 명문화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안성호/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상임공동대표 :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다 못을 박는다는 것이 상당히 정치권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은 필수적이지만 정작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리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휘원/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이게(행정수도 개헌) 쏙 빠지고 나머지는 사회적 합의로 하자, 이거는 사실 안 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모처럼 개헌의 장이 열렸지만 그동안 행정수도 개헌을 외쳤던 지역 여권과 지역 시민단체는 해수부 이전에 이어 이번에도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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