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 득표율 5% 넘으면 선거비용 절반 돌려주자!, 헌재판례는?
#이준석 #선거비용환급 #헌법재판소판례
2024년 7월 1일, 이준석 의원이 선거에서 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주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개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이 법안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국회통과했더라면 이준석 의원이 선거비용 절반 환급받았을텐데, 그렇게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개혁 #국회의원 #선거법개정 #공직선거법 #정치비용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Видео 이준석 의원, 득표율 5% 넘으면 선거비용 절반 돌려주자!, 헌재판례는? канала 법한줄
2024년 7월 1일, 이준석 의원이 선거에서 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주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개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이 법안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이 국회통과했더라면 이준석 의원이 선거비용 절반 환급받았을텐데, 그렇게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개혁 #국회의원 #선거법개정 #공직선거법 #정치비용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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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июня 2025 г. 16:09:59
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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