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잇단 스토킹범죄에도 피해자 중심 대응은 아직 / 안동MBC

2025/06/24 08:30:00 작성자 : 김서현

◀ 앵 커 ▶
안동에서 남성이 여성이 사는 집에 3번이나
무단침입했지만, 구속영장신청이 두 차례
기각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전환되는 경우도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피해자 중심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안전조치가 요구됩니다.

김서현 기자
◀ 리포트 ▶
아파트 외벽을 타고 베란다로 무단침입해서
이웃 여성이 사는 빈집을 자기 집인 양 뒤지고,

여성의 속옷을 노리고 1시간 사이
두 차례나 더 침입한 30대 임모 씨.

경찰은 임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간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고,
그다음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신체 수색
혐의를 추가해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에 신청한 유치장 구금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CG/INT ▶송경인 /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스토킹을 떠나서 사실은 여성들이 살고 있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한 거잖아요. 되게 심각한 범죄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왜 이렇게 다를까.."

가해자가 계속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에,
결국 직장과 살던 아파트도 정리하고
안동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 SYNC ▶피해자(음성변조)
"구속되면 이제 잠 좀 제대로 자야지 했는데 이렇게 기각돼버려서 저의 희망은 또 물거품이 됐어요."

경찰의 초기 피해자 보호조치도
피해자에겐 아쉬움이 컸습니다.

신고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범인을 곧 체포할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며 당시 즉각 지급하진 않은 겁니다.

◀ SYNC ▶피해자(음성변조)
"사건이 일어나고 보호조치, (스마트)워치 지급해 달라고 했거든요. '(경찰이)일주일 안에 잡겠다 해서 기다리라'고 해서 저희는 워치도 없이 그냥 생활했거든요."

최근 대구와 구미 등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단 가운데,
전문가들은 스토킹범죄 초기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재 기준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 CG ]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서면경고와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 CG/INT ▶임명환 변호사
"현재는 스토킹 행위자한테 신체적 제약을 가하려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사전허가 전에 긴급응급조치의 일환으로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전
확인되는 위험신호이기도 합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범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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