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실 운영...“감사서 87건 지적”

“장애인 고용 지원사업의 신뢰 훼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운영 실태가 최근 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예산과 인사, 사업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고, 그 규모만 해도 지적사항이 무려 87건에 달합니다. 장애인 고용이라는 본연의 목적마저 흐려진 현실에, 국민적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시온 기잡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최근 감사에서 드러난 부실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공단의 기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예산 부적절 사용”
감사 결과, 공단은 인사·예산·사업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절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고용개발원 교육시설을 임직원 숙소로 무단 사용하고, 간부들의 식사·숙박·피복비를 교육비로 처리한 사례까지 드러났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관행처럼 이뤄졌던 겁니다.
소모성 물품을 유지비로 회계 처리하거나, 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하는 등 예산 집행의 기본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4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나눠 계약하는 등 편법 계약도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급 부정수급...심각”
장애인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허술한 관리 체계 속에 중복 지급, 부적정 지급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보조공학기기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시에 지원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배드민턴팀 운영 역시 법적 근거 없이 진행돼, 사업 전반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훈련·신산업 대응...미흡”
디지털 훈련 및 신산업 대응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T 등 신산업 분야 훈련은 부족하고, 훈련 인프라를 뒷받침할 인력 확충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당국은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 강력한 개선을 요구하며, 중장기 전략 수립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공기관이 오히려 내부의 허술한 운영으로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향후 철저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강시온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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