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강의] part 1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2011년 강의 1]
- 1. 의약특허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
- 2.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한미 FTA

2011년 4월 5일 특약회(제약분야특허기술협의회) 초청으로 한국제약협회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하여 강의한 영상입니다.
그 당시에 한미 FTA는 체결되었지만, 추가 협상의 결과로 제도 시행이 3년 유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시행중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같은 구체적 시행방안이 발표되기 이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강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약특허제도의 특수한 문제점과 한미 FTA의 합의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되고 있던 미국의 제도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매우 폭넓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의 내용과 미국의 관련 제도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행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우판권(우선판매허가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을 제작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강춘원 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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