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빠르게 추진｜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5.20.)

✔비상진료체계 14주 차···국민·현장 의료진 감사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전주 대비 감소
▪️전체 종합병원 입원환자, 평시의 92% 수준
▪️응급실 96% 병상 축소 없이 정상 운영
▪️응급실 과부하 여부 지속 모니터링 중

✔중증 응급진료 상황 예의주시···현장 의료진 적극 지원
▪️비상진료체계 유지 위해 대체인력 지원 등 강화
▪️군의관·공보의 추가 배치 필요한 경우 인력 투입
▪️시니어 의사 수요조사 바탕으로 병원 연계 지원

✔진료협력병원 운영 중···응급의료포털서 정보 제공
▪️환자·보호자 목소리 듣기 위해 환자단체와 소통 강화
▪️진료협력병원 확대·진료역량정보 지속 제공 등 논의
▪️병원 간 협력 '중요'···의료 공급체계 정상화 첫걸음

✔2025 입학전형 시행계획 신속히 마무리할 것
▪️윤 대통령, 의대 시설 투자 등 지원 확대할 뜻 밝혀
▪️필수의료 확충에 속도···에산 세부 투자 계획 수립 중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빠르게 추진
▪️기획보상 방안·전공의 수련개선 방안 등 논의 예정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확대···근본적 개선 도모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구체화'

✔전공의,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 논의 함께해주길
▪️정부, 언제든 전공의와 대화할 수 있어
▪️각자 판단에 따라 복귀 여부 결정할 시점
▪️전문의 자격 취득에 관한 규정·규칙 따라야
▪️미수련기간 3개월 초과 시 전문의 자격 취득 지연

✔정부, 의료계와 언제든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 있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등 비현실적 조건 안돼
▪️의협·전공의, 의료개혁특위 참여해 주길

✔국민 시민의식 덕분에 혼란 최소화
▪️의대 증원 포함한 의료개혁 첫발···모두가 힘 모아야
▪️의료 정상화 요구하는 환자 목소리, 귀 기울이고 있어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5월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지 14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비상진료체계에 일부 불편이 있음에도 더 아프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과 응급실 이용을 양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 30일, 5월 3일 그리고 5월 10일에 이어 네 번째 집단 휴진을 예고한 날이었지만 극히 일부 병원에서 외래진료가 감소한 것 외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의대 교수께서는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계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의 공백까지 감당하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대 교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비상진료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증감을 반복하며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이며, 5월 셋째 주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2.5% 감소한 2만 2,829명으로 평시의 69%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8,055명으로 전주 대비 1% 감소하였으며, 평시의 92% 수준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5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0.9% 감소한 2,823명으로, 평시의 85% 수준입니다.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4% 증가한 7,006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입니다.

5월 17일 응급의료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는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96%인 391개소로서, 전주 대비 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전주에 비해 1개소 증가한 17개소입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중증도별 내원 환자는 전주 대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5월 16일 KTAS 1~2의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5% 증가한 1,347명으로 평시의 92% 수준입니다.

중등증환자는 전주 대비 3.4% 증가한 8,317명으로 평시의 102% 수준입니다.

경증환자는 전주 대비 3.1% 증가한 6,970명으로 평시의 84% 수준입니다.

응급실 과부하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시에는 24.7분, 5월 첫째 주에는 20.5분이었으나, 5월 둘째 주에는 19.5분으로 짧아졌습니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은 188.3분으로 평시의 238.9분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며, 집단행동 이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소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급하고 위중한 분들이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지원과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기준으로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근무 중으로, 광역응급상황실과 각 병원의 중증·응급의료 운영 상황 등 수요를 파악하여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 공공의료기관, 대학병원, 수련병원 등 194개소를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와 시니어의사 간 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등급이 1 또는 2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총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총 1만 8,119명의 환자에 대한 진료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인근의 진료협력병원에서 사후 관리를 한 사례는 1만 7,593건이고, 환자와 상의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한 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례는 526건입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암을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암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 환자의 진료 상담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전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서 겪는 불편함과 불안감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등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과 14일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진료협력병원을 더욱 확대할 것과 사업 종료 후에도 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료역량 정보를 지속 제공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의료기관 간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상당 수준의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의 역할과 병원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 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 걸음입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도 ·고위험 환자와 2차급 병원에서 진료 의뢰된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중등증 이하의 환자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한 환자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증·응급 전문 수술과 처치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조속히 인상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간 의학 교육에 대한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국립의대와 지역의대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지원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 ***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겠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선정하여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에 대해 논의하여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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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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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시 : 2024. 5. 20. (월) 11:00
🔹장소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
🔹발표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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