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과 사기죄#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워크아웃#채무면책#서울회생법원#채무탕감#수원회생법원#채무조정#카드채무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직전까지 사용한 카드값이 사기죄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여러분 개인회생 신청자를 상대로 사기 고소를 하는 개인 채권자나 대출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카드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소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여 모든 사건이 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고소가 들어왔어 이러면 여러분의 회생의지를 꺾는 결과기 될 수 있고 또 형사사건을 방어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들어 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신청 전에 상담을 거치시고 회생신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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