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골프장에서 캐디가 골프공에 맞아 큰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shorts
A)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를 받지 못했으나, 2008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골프장에서 산재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 캐디가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산재제외신청제도를 관련법에서 삭제하여 이제는 산재가입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산재를 인정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
#노동법 #노무사 #이슈 #근로자 #산재
Видео Q) 골프장에서 캐디가 골프공에 맞아 큰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shorts канала 하나LAW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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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октября 2024 г. 1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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