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결전의 날...국민의힘 '총사퇴' 배수진 / YTN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후보 추천 거부권’ 삭제
민주당 "권력 개혁 상징 공수처 조속히 출범"

[앵커]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100여 건을 상정합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 입법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의결 강행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가장 쟁점이 되는 법안은 여야 대치 속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이죠?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 안건에 올라왔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장관 임명으로 정보위원장에서 물러나는 전해철 의원 등 인사 관련 안건을 제외하면, 법안 가운데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첫 번째 안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요건을 현행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격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공수처법 개정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면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오늘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국민을 향해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자정에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료되고, 내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는 만큼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장외투쟁은 물론 지도부와 소속 의원 총사퇴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 나와 이런 식이면 야당이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법 타령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시각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새벽까지도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 같은데요.

공수처법 개정안을 말고 다른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함께 다뤄진다고요?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만큼, 민주당은 각종 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상임위 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은 공정 경제3법, 국민의힘은 기업 규제3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의 하나인 기업 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이 처리됐습니다.

또,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3법으로, 해고 노동자의 노조 가입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과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중요 법안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과 국정원 개혁 법안, 그리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등도 모두 올라와 있는데요.

만약 첫 번째 안건인 공수처법안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면, 이들 법안은 오늘 안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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