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입장 크게 달라 수출규제 가장 큰 문제 -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신기자단 대상 브리핑

✔웹세미나 등 통해 88개국 37개 국제기구 대상 우리 경험 공유
✔전세기 파견해 116개국 4만여명 국민 안전 귀국
✔5억 2백만불 규모 진단키트 수출
✔한미동맹, 글로벌 이슈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
✔한중 양국, 서신 교환 등 통해 소통·협력 이어나가
✔일본 관련 역사 문제 원칙에 맞춰 단호히 대응
✔한반도 본부장 방미 등 주요국 대면외교 재개
✔이달 중 고위급 인사 방안 추진
✔지소미아 관련 종료 통보 정지시켜놓은 상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원상복귀 돼야
✔한일 양국 입장 크게 달라···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존중돼야
✔시 주석 방한 여부 관련 코로나19 상황 보며 중국 측과 협의
✔G7 관련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 초청···구체적 사항 내부 조율중
✔미국 측 "언제든 북미대화 재개할 준비 돼 있다"
✔북한과의 대화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

○브리핑 전문○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초부터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여러 현안으로 그야말로 쉴 틈 없이 달려온 상반기였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외교 성과를 설명드리고 하반기 주요 외교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관련입니다.

국내 보건·방역당국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의 방역모델이 세계적인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를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방역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19 대응 국제협력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면외교가 제한된 상황에서 웹세미나 등을 통해서 현재까지 총 88개국, 37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보건 취약 국 및 피해 국 등 총 97개국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총 1억 불 규모의 지원공약을 통해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유엔, WHO, 유네스코 등 다자무대에서 우리 주도로 보건협력 우호그룹이 출범하였으며, 이러한 논의의 장을 활용하여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결집하고 취약 국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전세기 파견 등을 통해 세계 각지에 체류 중이거나 고립된 우리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총 116개국에서 4만여 명의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국의 국경봉쇄로 출입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진출 기업들을 위해 주요국들과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만여 명의 우리 기업인들이 총 16개국에 예외적으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수한 우리 방역물품의 수출을 지원하여 140개국에 대해 약 5억 200만 불 규모의 진단키트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공조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근 한반도 정세 아래 우리 외교 추진방향입니다.

6월 초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대외적으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 온 북한은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조치도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차분하게 NSC를 중심으로 외교·안보부처 모두가 유기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현재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는 일단 멈춘 상황입니다.

외교부로서는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반도 정세 악화 방지를 위한 상황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의 대화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한반도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긴밀한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중·일·러·EU 등 주요 관련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 차례 정상통화를 갖는 등 정상 간 굳건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부터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G7 확대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이후 지난 70년간 한국은 변화된 국력에 걸맞게 동맹의 기여를 지속 강화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은 안보는 물론 지역과 글로벌 이슈를 아우르는 협력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동맹현안을 상호 호혜적으로 해결하고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미동맹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상 간 전화통화와 서신...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상 간 전화통화와 서신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상호 방역물자 지원과 응원 메시지 발신을 통해 양국 간 우호정서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양측은 한중 방역협력 대화를 두 차례 개최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보장하는 ‘신속통로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함으로써 방역과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협력을 확대·심화하여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견인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본과 관련하여서는 정부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하되, 이웃으로서 필요한 실질협력은 이와 분리함으로써 한일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작년 1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반 현안들의 해소를 계속 모색해 가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를 신북방 협력 본격화의 원년으로 삼고,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협력대상국들과의 교류를 심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하에서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외교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달에는 한반도 본부장의 방미와 차관보의 UAE 방문 등으로 주요국과의 대면외교를 재개하기 시작하였고, 이달 중에는 고위급 인사 방한도 추진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외교력의 원천은 국민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타운을 양재동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외교타운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할 예정이니 기자단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초 기자단 여러분을 뵙고 난 후 불과 5개월 사이에 국제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연말까지 대외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우리 외교부는 국민과 국익 중심의 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외교부의 노력에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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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내신기자단을 대상으로 브리핑합니다.

#외교부 #강경화장관 #내신기자단

○일시: 2020. 7. 2.(목) 11:00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브리퍼: 강경화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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