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6강(하권).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이해(법학박사 황경진경매TV)

(135기 3회차 정교재, 202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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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아래 3요건을 잘 이해해야 된다.
1) 대항력은 대항요건(전입신고+점유)을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갖추어야 대항력이 있다.
2) 우선변제권은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 기준으로 배당요구한 경우에만 배당한다. 전+확+배 3가지 필수(전입신고+확정일자+배당요구)이며 하나라도 누락되면 무배당된다.
3)최우선변제권은 소액보증금을 배당하는데 경매전에 전입하고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한 경우에만 배당한다. 결국 전입+배당요구 2가지는 필수요건이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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