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에 관한 요건으로주택의 인도를 중심으로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을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대항력에 관한 요건으로
주택의 인도를 중심으로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을 살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임대인이 보증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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