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상충" 한덕수 또 거부권…"이번 주 안에" 대선 출마 전망 / SBS 8뉴스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리실 안팎에선 오늘(29일) 국무회의가 한 대행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거다, 한 대행이 이번 주 안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굳은 표정으로 국무회의장에 들어섭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고,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8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에 반발해 민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한 대행은 "헌법과 상충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42번째이자, 한 대행 체제에서는 8번째입니다.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의에 대해서는,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는데 정치권에 화두를 던지는 듯,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가운데 한 대행 측은 대선 캠프 인력 확보를 위해, 대선에 불출마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과 접촉한 걸로 파악됩니다.

총리실 안팎에서는 한 대행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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