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0회. 무단횡단자 과실 100%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b5424 무단횡단 인사사고. 스마트폰 보며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사고. 24주 중상해. 차량 진행 신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 (속도 감정결과 37km/h)
재판에 넘겨짐 (경찰과 검사도 블박차 운전이 잘못했다)

1. 유죄다 앞을 잘 봤으면 피할 수 있으니까 3%

2. 무죄다 97%
가로등 있지만 어두워서 미리 안 보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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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피고인은 무죄다.
왕복 6차로 도로. 교차로에서 발생.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 빨간불. 차량 신호 녹색.
블박차가 발견하고 바로 급제동해도 멈출 수 없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무단횡단중. 차량이 다가 오는 것도 알지 못함.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확정

*** 이제는 무단횡단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
법원도 일반인의 눈높이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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