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30일부터 시행…의료사고 피해구제 쉬워진다

'신해철법' 30일부터 시행…의료사고 피해구제 쉬워진다
[연합뉴스20]

[앵커]

일명 '신해철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사망이나 의식불명 등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 병원 동의없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이 시작돼 피해구제가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가수 신해철 씨는 위 일부를 묶는 수술 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집도의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병원측이 분쟁 조정을 거부하면서 결국 법정 공방이 벌어졌고 2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의료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이른바 '신해철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사망이나 의식불명, 장애 1급 판정 등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 병원 동의없이 피해자측 신청만으로 분쟁조정이 자동으로 시작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 탓에 실제 조정이 열리는 경우는 40% 수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피해구제를 받을 길이 넓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의 자동 개시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 판정까지는 최대 2년 가까이 걸리다보니 1급 장애는 사실상 신속한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또 소송 대신 간단하게 피해구제를 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정을 시작하면) 병원쪽에서 쉽게 소송을 제기하죠. 그러면 조정 신청은 각하가 돼버리고 환자는 졸지에 피고가 되니까…"

또 법 제정 때 조사 거부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고 출석이나 소명 요구 불응시 과태료 처분 조항이 사라지는 등 처벌 규정은 전반적으로 완화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http://www.yonhapnewstv.co.kr/

Видео '신해철법' 30일부터 시행…의료사고 피해구제 쉬워진다 канала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