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월세제도 개선의 대안: 모기지(mortgage)대출제도의 확대와 개선

고통스런 전월세 제도를 벗어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있어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의료제도는 정말 문제가 많지만 주택제도는 매우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주택제도는 모기지 (mortgage) 대출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모기지대출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하죠. 모기지대출시스템은 매입할 집을 담보로 하여 통상 집값의 15 – 20%를 선금으로 지불하면 은행이 나머지 80 – 85%를 15년, 20년 또는 30년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선금으로 내는 집값의 15-20%에 해당하는 현금을 Down Payment라고 하는데요. 저소득층은 심지어 3-3.5%만 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장만 있고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누구나 내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에 비하여 모기지제도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집을 사는 것이므로 계약이 이루어지자 마자 내가 바로 집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집값은 인플레로 인하여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나의 재산가치도 더불어 상승하는 것이죠. 또 다른 장점은 모기지대출이 가진 원리금 분할 상환방식입니다. 월세 정도의 고정 할부금 (모기지)를 매달 내고 나면 만기 이후에는 내 집이 덤으로 생기는 격입니다. 그리고 모기지 대출금과 이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세금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집을 살 동기를 고취시키기도 합니다. 내집 보유가 늘어나면 사회가 안정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모지기 제도가 미국에 일반화된 것도 사실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1934년 대공황이 한창일 때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여건 향상을 위하여 루즈벨트 정부가 금융권의 제안에 의하여 고안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부기구를 창설하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연방주택청 (FHA: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입니다. 전세냐 월세냐의 진부하고도 고통스런 질문을 벗어나 발상을 전환하여 모기지 제도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세입자와 금융권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Видео 한국 전월세제도 개선의 대안: 모기지(mortgage)대출제도의 확대와 개선 канала 김성재 교수의 금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