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 복귀 여부…징계위 전에 결정 가능성 | 뉴스A

다음주 월요일인 30일,윤석열 검찰총장에겐 운명의 날이 정해졌습니다.법무부장관의 직무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심문기일이 잡힌 겁니다.법무부가 예고한 다음주 수요일 징계위원회 개최 이전에 윤 총장 복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서울행정법원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1) 이은후 기자, 징계위 전에 판결이 나올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법원도 빨리 움직인거네요?

[리포트]
네 서울행정법원은 사흘 뒤인 30일 오전으로 심문기일을 잡았습니다.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건을 이날 다루기로 한 건데요.

심문 당일 바로 결론이 나올 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늦어도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 2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윤 총장이 이 날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명령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도 제기해 놨는데요.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 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총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윤 총장이 오늘 또 입장을 내놨죠. 무슨 내용입니까?

네 윤 총장은 오후 4시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어제 법무부의 수사의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판사 관련 문건은 불이익을 가할 목적이 없이 작성됐고, 업무참고를 위해 1회성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문건 작성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을 따른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이 지침에는 검사들이 재판부 특성을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혐의가 무언지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징계를 청구했다며 관련 기록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2일 징계위원회 대응을 위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한 윤 총장은 직접 징계위에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이혜진

전국에 59개 일선 검찰청이 있는데요,90% 이상이 집단행동에 참여하며 검찰총장 직무배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추미애 장관의 측근,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와 평검사들도 합류했는데요.추 장관 여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검사들의 요구를 일축하며 오히려 검사들을 나무랐습니다.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도 장관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중앙지검 부장검사 30여명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입장문을 내기 전 논의 과정에서도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데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지검 평검사들 역시 어젯밤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 59곳의 평검사 대부분이 비판 성명에 동참한 상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큰 인식의 간극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조치는 "충분한 진상 확인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앞으로도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검찰 내부의 재고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 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편집 : 변은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 판사 문건 의혹에 집중하고 있죠.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사안인데요.추 장관의 의혹 제기 이후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그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검찰청법엔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와 직접 이 사안을 교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자세한 내용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발표한 건 지난 24일 오후 6시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24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2시간 뒤인 오후 8시쯤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서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판사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이처럼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확보한 이유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사전에 법무부와 관련 자료 등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오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당일 아침 일찍 청구해야 한다"며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 발표 전부터 영장을 준비해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감찰부의 압수수색을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 등이 보고 받지 못한 것도 논란입니다,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이나 법무부의 지시를 직접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케 한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법무부가 대검에 윤 총장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도, 감찰 업무 책임자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반대 의견은 배제된 걸로 알려져

절차준수 여부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dragonball@donga.com

영상편집 : 김미현

이 와중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도 법무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평검사를 징계할 때도 감찰위가 열리는데 하물며 검찰총장을 징계하는데, 한 번도 감찰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법무부는 최근 감찰 전에 감찰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바꿨죠.감찰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개최 이전에 무조건 소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이지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정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일은 다음달 2일.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24일)]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 해임까지 정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감찰 전후로 감찰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찰위원 대다수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감찰위원 11명 중 6명이 어제 법무부에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개최시기는 무조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으로 해달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징계위 하루 전날인 다음달 1일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법조인 출신인 한 감찰위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평검사 징계를 논의할 때도 감찰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참고해 왔다"며 "법무부가 검찰총장 징계라는 중대 사안을 두고 감찰위를 한 번도 안 여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달 초 "중요사항 감찰 전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받을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윤 총장 감찰 등에 대한 감찰위 의견 수렴 과정을 건너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유하영

정치권도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문제로 마비됐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사퇴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언급하고 나왔습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론한 윤 총장의 6가지 감찰 사안 중에 특히 판사 문건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먼저 이현수 기자가 여당 움직임부터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항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근거해서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 총장이 소송전에 나서고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데 대해서는 특권의식에 빠져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한민국은 지동설의 나라입니까 검(檢)동설의 나라입니까.대한민국 법은 검찰 위해 존재합니까?"

당 내에서는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을 두고 "직무 배제를 넘어 형사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거나 "공수처를 출범시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주문하던 것에서 한발 더 나가 형사 처벌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형사처벌 언급을 두고 "윤 총장을 사퇴시키려는 목적이 큰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파면되는데 윤 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싶지 않아 보입니다.

1심에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윤 총장이 불복할 경우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추가적으로 특임검사 도입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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