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TRQ 증량절차 지적…“졸속 서면회의, 필수자료 누락”

정부는 농산물 물가 안정을 명목으로
일정 수입량까진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TRQ 제도를 활용해 왔는데요.
최근 정부의 TRQ 증량 절차가 상당 부분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 기간 TRQ 증량을 심의하는 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대체됐는데,
그 중엔 국내 농가에 영향이 큰 마늘과 양파 등의 TRQ 증량건도 있었습니다.
또 필수 자료가 누락된 채 증량여부를 검토한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이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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