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영의 경제쇼] 이진우기자--1가구 1주택은 과연 善일까? | KBS 201223 방송

2020년 12월 23일
[최경영의 경제쇼]
KBS 1Radio FM 97.3MHz 월-금 16:05-16:54
출연: 이진우 기자 (MBC ‘손에 잡히는 경제’·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진행자)

[1223(수) 오프닝 – 최경영의 경제 오도독]

미 상원이 9천억달러, 990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통과시켰지요.

부양안의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연 소득 7만 5천달러 이하로 버는
모든 개인에게 600달러를 그냥 줍니다.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로 버는
모든 부부들에겐 1200달러를 그냥 줍니다.
추가로 아이가 있으면 한 명당 600달러씩. 그냥 줍니다.

추가 실업수당이 매주 300달러.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따로 3250억달러, 350조원이 제공되고,
월세 못냈다고 임차인들 내쫓는 걸 금지시키는 법안은
내년 1월말까지로 연장.
이를 위해 250억달러, 28조원을 임차인들에게 제공합니다.

전방위적이죠. 보편적 지급도 하고
선별적 맞춤형 대책도 함께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못 할 겁니다.
무엇보다 보편적 지급이 낫냐,
선별적 지급이 낫냐를 두고 싸워야 하구요.

이게 공산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가지고도
논쟁해야 하기 때문이죠.

예. 덕분에 한국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올해 재정적자가 선진국 중 가장 적은 나라가 됐습니다.
며칠 전 IMF, 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정부 재정은 건전하고, 다수의 서민들은 오늘 내일하는데.
선진국 다 하는 정책들 하면
자칫 공산주의 포퓰리즘이 된다고 걱정하는 나라.
코로나19가 횡행하는 2020년 말 한국의 단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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