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2차 재난지원금 '피해 업종 일괄지급'...누가 얼마나 받을까?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추석 전 선별지급을 공식화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자는 의견은 이해하지만 어려운 국민부터 먼저 주자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전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80%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원금 규모를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지, 또 예상되는 효과를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세요.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냐, 선별지급할 것이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일단 선별지급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이 지원이 가게 되는 겁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선별지급이고요. 그러면 그 선별의 대상은 어디냐라는 게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요. 크게 윤곽이 나왔습니다. 일단 두 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가 소상공인분들입니다. 이번에 또 한 번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하면서 타격을 받던 곳이 소상공인이다라고 해서 소상공인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또 한 축이 고용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특수고용직,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게 된 분들, 고용취약계층이라고 하죠. 이게 두 축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하나 더 넣은 것이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에서 다 혜택이 집중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거르고 나서 저소득층을 또 한 번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 폐업한 소상공인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아마 올해 들어서 혹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버린 경우는 실은 아예 대상도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아마 소상공인분들 중에서도 이번에 폐업한 분들까지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돌봄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두 군데.

[정철진]
거기가 핵심이죠.

[앵커]
고용치약계층과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이 두 분에 집중되려고 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나온 김에 설명을 계속해 주시면 폐업한 소상공인까지도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된 거군요?

[정철진]
그렇죠. 두 번째,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먼저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 12개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12개 업종 중에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헌팅포차라든가 감성주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12개 업종이 핵심을 이루게 될 텐데 또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가령 지금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빵집도 식당은 9시에는 문 닫아야 되고 또 포장밖에 안 되고.

우리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있었고 아마 당국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기존의 12개, 이번에 집중적으로 셧다운됐던 업종 외에도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을 다 아우르겠다라고 해서 아마 당국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분들 중의 80%는 이번 지원에 포함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같은 소상공인 또 영세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가게나 업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전년 매출 기준으로 얼마나 피해가 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0810450036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Видео [인터뷰투데이] 2차 재난지원금 '피해 업종 일괄지급'...누가 얼마나 받을까? / YTN канала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