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신임 법무장관 박범계·초대 공수처장 김진욱...검찰개혁 이룰까?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평론가,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안녕하십니까, 나와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을 정할 때 박범계 의원인가, 추미애 장관인가.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하마평이 있었습니다마는 3선 의원을 내정한 것은 역시 뭔가 추진력과 검찰 개혁에 관한 어떤 완성의 의지가 담긴 거겠죠?

[최영일]
맞습니다.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고요. 또 현역 의원이고 3선입니다.

관록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하고 또 인사청문회부터 어찌 보면 야당의 또 공세를 잘 답변해나가면서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을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 박상기 법무부 장관부터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그리고 박범계 장관 지명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다 비검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번 정부에서 일관적이면서도 다른 정부와 차별화되어 있는 점인데요. 처음에 두 장관은 법학자 출신이었고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의 정치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1기, 2기, 3기, 4기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범계 후보자가 온화한 인상입니다마는 또 강단 있을 때는 강단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참 관심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인가요? 상당히 고성이 오가기도 했죠, 두 사람 사이에.

[최영일]
맞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관계 아니냐. 윤석열 총장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질타를 했고 또 윤 총장은 맞받아쳤죠. 전에는 나한테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러십니까?

서로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연출됐었는데요. 아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고 취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추미애 장관처럼 우리가 올해 1년 내내 추-윤 갈등 이렇게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모습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 내년도에는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수처가 어쨌든 연초에 출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에 검찰청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검찰의 기존 수사권과 권한들을 경찰에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직접 뭔가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모습으로 올해처럼 대립각을 세우지 않더라도 검찰은 조직적으로 경찰과도 권한을 나눠야 하고 공수처의 견제도 받아야 하고 또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좀 외롭게 1:1 구도의 싸움을 벌였다면 내년에는 시스템과 제도에 의한 검찰에 대한 제도적 조직적 통제가 더 강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의 양상은 다소 다른 방법으로 다양화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는데 대통령이 숙고해보겠다고까지만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었지만 다음 후보자가 결정되면 움직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원이 징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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