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행동하는자유시민 3.0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사형’ 발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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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자유시민 3.0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사형’ 발언을 엄중히 규탄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하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한다”면서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 3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미치광이”라며 “사형 외엔 대안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두 의원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주장을 넘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임을 엄중히 규탄한다. 또한 이러한 발언은 민주정치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모든 국민이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정치 체제에서 의회는 국가권력의 한 축일 뿐이며 국가 자체가 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보다 우위에 서서 이들을 겁박하거나 압박하려는 ‘의회 만능주의’는 민주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붕괴된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와 유사하게,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급진 세력과 중국의 일당 독재는 기형적 정치체제를 만들어낸 결과로 남아 있다.

특정 정파가 의회를 장악하고 헌법상 국가원수의 위상을 형해화하며 사법부를 압박할 때 그 사회와 민주주의 체제는 반드시 파국을 맞았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위험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하고 정치적 과잉 발언이 가져올 중대한 결과를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대한민국은 민주당 계열의 최초 정부인 김대중 정부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간주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을 상기하고, 자신들의 발언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미칠 영향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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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8일

행동하는자유시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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