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혼란스런 정책 기준

미국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미국은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현재 시간당 7.25달러) 기준이 있지만, 각 주와 도시가 자체적으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개 주(워싱턴 DC 포함)는 연방 기준보다 높은 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주는 연방 기준보다 낮거나 자체 최저임금 규정이 없지만, 이 경우 연방 최저임금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사업장 규모(예: 직원 수), 지역, 업종, 연령, 숙련도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는 과거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다가 최근에는 그 격차를 줄이고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차등 적용의 이유
미국에서 지역별·사업장 규모별 차등 적용이 존재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주·도시별로 생활비와 경제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특정 업종(팁을 받는 근로자, 수습근로자, 장애인 등)에 대한 예외는 노동시장 특성에 맞춘 정책적 조치입니다

정리:
미국은 주, 도시,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 국적·체류자격에 따른 차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경제 상황을 반영한 정책적 조치이며 ILO를 위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준석의 발언은 팩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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