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토지, 일반상업건물 매매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주택을 매매할 때 세금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게 되지요?

취득세, 양도세 관련, 거래 지역의 규제 지역 여부, 보유 주택 수,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규제 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금의 규모가 크게 달라져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일반인들이 주택을 매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에 거론이 잘되지 않기 때문이며 토지는 애당초 부가가치세가 면제이기 때문입니다,

- 토지 매매 : 부가가치세 면제
- 주택 매매 : 부가가치세 면제
-상업용건물 :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예시1) 부가가치세 언급 없이 ‘A건물 매매가 10억 계약‘의 의미
10억 중에 건물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매도자는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함.

예시2) 부가가치세 별도 ‘A건물 매매가 10억 계약‘의 의미
10억 외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매도자는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함.

따라서 상업용 건물을 매매할 때에는 토지, 건물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지 :OOOO원 + 건물(OOOO원) + 건물분 부가가치세(OOO원)
= 총액 OOOOO원

그러면 대지가격과 건물가격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건물의 기준시가를 조회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의 공시지가를 파악한 후 두 가격 사이의 비율을 매매가격에 동일한 비율로 배분하여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 두 거래 당사자가 일반과세 사업자이면 매수인인 일반과세 사업자는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분양, 공급하는 주택사업자는 분양 주택의 면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거나 또는 면제받습니다.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주거전용면적 85㎡(비수도권 읍·면 지역 100㎡) 이하 면적) : 면제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거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 원칙적으로 과세
. 사업자의 사업목적 및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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