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제가 금지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위자료, 재산분할 논란 정리)

'세기의 결혼'에서 '세기의 이혼'이 된 최태원 노소영 이혼 사건
신혜성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 당시
1심의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었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1) 사건을 맡을 당시 이미 6-7명의 판사를 거쳐 간 점
2) 노 관장 측은 주식 자체를 현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점
3) 최 회장 측은 주식의 가압류는 이해하지만 가처분은 무리이고 부적절하다는 점
4)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잠재적 파급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와 법리적 고뇌, 법관으로서의 무게감이 크게 뒤따랐던 사건으로
법관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았었는데요

최근 2심에서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 3,808억을 판결했는데요
특유재산이 무엇인지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

왜 1심과 2심의 판결이 뒤집힌 건지 신혜성 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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