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변Law&Case]김수현사태법적쟁점들 #김수현 #김새론 #현행법은의제강간 #위약벌 소송 #김새론결혼

2020년 개정된 현행 형법상 성인이 16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의제강간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물론 소급효가 없으므로 김수현에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라 김수현 측은 성년부터 사귀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다만, 김새론양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마당에 15세부터 관계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고, 하여 광고사나 제작사로부터 김수현이 거액의 위약금 소송에 걸리겠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적정선에서 타협, 조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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