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전세 사기에 대출 규제까지...한국 전세제도 이제 사라지나? / KBS 2025.07.22.

입주를 넉 달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4,3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월세 매물이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세입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낮춰 반전세나 월세로 돌린 겁니다.

[김 모 씨/서울 동대문구 공인중개사 : "자동으로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죠.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고 2억, 3억으로 반전세처럼 들어올 분들을 많이 찾고 있죠."]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주춤한데 대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3,300건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6·27 대책 전후만 비교해도 전세는 700건 줄어든 반면, 월세는 400백 건 넘게 늘었습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비중이 늘고 있었는데 대출 규제까지 겹친 겁니다.

보통 월세가 전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큰 편인데 월세 가격마저 빠르게 오르는 추세입니다.

올해 상반기 월세가 5% 넘게 올랐는데 매매와 전세보다 상승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월세화가 지금처럼 가속화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같은 정책대출마저 한도가 줄어든 상황이라 전세 시장이 축소하고 세입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떠밀릴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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