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tv 뉴스온]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앵커멘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환)

[VCR - 나레이션]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이라는 3대 원칙 하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먼저 소상공인이 당면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금리 하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시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드리겠습니다.

[VCR - 나레이션]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합니다.
금융지원 3종 세트의 키워드는 “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대환대출”입니다.

첫째, 2024년 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둘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셋째,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 할 계획입니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의 키워드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입니다.

첫째,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둘째,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2025년말까지 연장합니다.

셋째,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지원 대상을 2024년 7월부터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도약에도 집중 지원하고,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도 대책에 담겼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금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하고 2025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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