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민주당, 반도체법 등 3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하기로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4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7일) 오후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표결에도 나섭니다.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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