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가 2억?? #대구이혼변호사
2023년 이혼 위자료 2억원이 인정된 판례가 나왔습니다. 유책배우자인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5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통상적 위자료 금액인 3천만 원만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는 2억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다면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은 결혼이 파탄남으로 인한 전보배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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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억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다면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은 결혼이 파탄남으로 인한 전보배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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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марта 2025 г. 1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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