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처벌은 형사와 행정(면허)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킥보드음주운전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교통전문변호사 #면허정지 #면허취소 #음주운전절대금지 #판례

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법개정으로 범칙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개정시에 행정벌(면허취소와 정지)은 개정하지 않고, 자동차와 같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였으나 킥보드 규제의 일환으로 합헌 결정이 되어서 킥보드 음주운전 행정처분은 자동자와 같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이 벌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면허취소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다투고 결격기간에 대하여도 다퉈서 면허를 최대한 빨리 살릴수 있도록 조력을 드립니다. 성공사례도 있으니 문의바랍니다

-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습니다. 절대 음주운전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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