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개혁 논의 재가동…국회 보건복지위 입법공청회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1월 23일

정부가 오늘(23일)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주제로 입법 공청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막혔던 논의를 다시 시작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복지위는 국민연금 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논의부터 시작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을 미룬 결정과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복지위는 입법 공청회에서 계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4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은 매년 0.5%씩 인상해 13%를 도달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종적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13%와 50%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법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연령대에 따라 인상 폭에 차등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측이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전공 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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