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수사 18일만 [9시 뉴스] / KBS 2025.07.06.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가 소환 대신 곧바로 영장 청구를 택한 배경 특검 취재기자에게 듣겠습니다. 신현욱 기자, 먼저 영장에는 어떤 혐의가 적시됐습니까?

[기자]

네, 내란특검팀은 오늘(6일)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지 하루 만인데요.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소환하기보다 우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크게 세 가집니다.

특검팀은 각각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는 등 위법성을 없애려고 시도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무리하게 청구됐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 일정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아직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 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범행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단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특검팀은 외환 혐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영장에선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다음, 외환 혐의처럼 장기 수사가 필요한 혐의에 집중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여 만에 다시 구속됩니다.

지금까지 특검수사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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